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2019. 11.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19. 12. 27.부터 영문증명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라도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제2조제2항)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만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영문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5항)

❍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은 영문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4조제1항)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함(제5조제6항)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2019. 12. 19. 결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청구하는”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 발급을 신청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로 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문증명서상 본인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생 략)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청인은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다음부터＂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 -----------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한정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 (외국인의 경우) ①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의 경우) ① ---------------------------------------------------------------------------------------------------------------------------------------------------------------------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의 교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① ∼ ⑤ (생 략)	제5조 (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문증명서상 본인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